기후변화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산림 재난에 취약하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특성으로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크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산불로 피해 면적이 1986년 산불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만 4000㏊에 달했다. 산불 피해지에서의 산사태 피해 또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충남 서산 등에서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산청군은 사흘간 798㎜, 가평군은 하룻밤 새 170㎜, 서산시에서는 200년 빈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산사태는 대부분 짧은 시간 집중되는 강우로 인해 얕은 토양층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 도중에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피도 어렵다. 따라서 산사태는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예측 기반 관리가 필수적이다. 재난관리의 네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중 산사태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피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과거 산사태 피해 사례에 대한 입지 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지역을 지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사방사업 우선 대상이 되며 지자체에서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험 실태와 주민대피체계를 관리한다.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 중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시점을 예측해 지자체 담당자 및 인근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한국형 산사태 조기경보체계(KLES)와 산사태 위험지도를 연계해 강우 상황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을 실시간으로 예측, 1시간 전뿐 아니라 최대 48시간 전부터 예측정보를 제공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이 시스템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의 사면붕괴 위험정보까지 통합해 산사태 및 사면붕괴에 대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봄철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춰 산사태 정보 시스템의 예측 매개변수를 조정해 운영 중이다. 산불 피해 현황 정보를 반영해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을 조정하고 대피체계를 점검했으며 KLES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임계값’도 수정했다.
나아가 산악기상관측망과 산림유량관측망을 전국적으로 증설·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는 등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과학 기반의 중장기 산사태 예방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지난주처럼 갑자기 한곳에 집중되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강우 상황에서 빠르게 산사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속해 고도화할 필요가 커졌다.
산사태는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과학적 기반 위에 예방 활동이 이뤄지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재난이다. 산사태 예방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피 협조 또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김동엽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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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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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2025-07-2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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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