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중·고층 미사일 막았던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시급한 군사 장비는
탱크, 항공모함 아닌 대공 방어망

지난 6월 초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텔아비브와 하이파의 하늘을 밤낮으로 뒤덮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한꺼번에 수십발씩 섞여서 날아오는 이란의 각종 미사일을 이스라엘 방공망이 정밀하게 요격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날아드는 이란의 미사일들을 거의 90% 명중률로 요격했다. 이 와중에도 몇 발의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물들을 타격하는 장면을 전 세계가 목격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끼리의 전쟁이니 우리는 양국 무기의 성능이 어떤지를 관전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 ‘이 미사일들이 이란제가 아니고 북한제라면 그리고 도시가 서울이나 인천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번 12일간의 전투에서 이란은 약 500발의 미사일과 1100대의 드론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는 사망 28명, 부상 3200명인 것으로 보도됐다. 시설 피해는 27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만약 이스라엘의 정교한 3중 방공망이 없었다면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데이비드 슬링, 애로 등 3개의 시스템이 각기 저층, 중층, 고층 영역에서 들어오는 적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하마스의 다연장 로켓 공격쯤은 100% 요격률을 과시하니 시민들이 불꽃놀이로 생각하고 발코니에서 맥주를 마시며 구경할 정도였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공망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은 1500㎞ 떨어져 있어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표적을 타격하는 데 약 12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요격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것도 방어에 유리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45㎞로 북한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 도달하는 데 2~3분도 채 걸리지 않아 요격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없다. 또한 우리의 방공망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아직 초기 개발, 배치 단계여서 언제 다 갖춰질지 알 수 없다. 북한은 극초음속을 포함한 1300기의 미사일 외에도 사거리 400㎞짜리를 포함한 약 5500문의 다연장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막강한 화력으로 섞어 쏘기를 한다면 우리 수도권 상공은 무방비 상태로 뚫릴 수 있다. 1992년 북한이 협박성으로 말한 ‘불바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인명과 시설 피해는 셈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탐지해 북 미사일 포대들을 분쇄하는 킬체인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북한은 많은 미사일을 이동형 차량(TEL)에 탑재한 데다 연료도 고체형을 사용하고 은신처에서 불시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해 3중 대공 방어망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이스라엘 방공망 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근 우리는 저층 방어용 미사일 천궁을 배치하기 시작했으나 중층, 고층은 아직 개발 중이다. 한국형 체계가 다 개발되고 배치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이스라엘 아이언 돔을 도입하는 데 반대가 많았다. 북한의 싸구려 다연장포에 대응해 비싼 요격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싼 공격 수단이 우리의 값비싼 인명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미사일 한 기는 약 6000만원. 이 미사일 수백발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국방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군사 장비는 대공 방어망이지 탱크나 항공모함이 아니다. 국방비는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데 최우선 투입돼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