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장관 후보자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처음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비토 여론이 일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고민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 등이 불거졌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상욱, 강득구 의원 등이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반면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에 들어가면서 ‘현역 의원 불패’ 공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이·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고민해 보겠다”며 특정한 결론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과 송 원내대표의 만남 이후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 거취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또 그에 대한 본인의 해명 글과 그 이후의 여러 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다”며 “(이 대통령이) 하루 종일 고심한 끝에 발표 전 최종 결정을 전달해 줘서 제가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단 한 명의 낙마 없이 모두 임명을 단행하겠다는 기조였다가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 또는 둘 다 낙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앞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파급력이 큰 교육 관련 정책 공약을 이행할 때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 후반까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조세를 유지한 점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공개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까지 덧씌운 2차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 당면한 여러 수해 상황 등 현안이 많다. 더이상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출간한 저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알려진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