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보호 조치… 50일 안에 결론
후판, 선박 제조·건설 철강재 사용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 구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중국산 저가 수입 철강과 미국의 25% 관세 압박으로 ‘이중고’에 놓인 철강업계의 숨통이 일부분 트였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를 열고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반(反)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임의 관세다. 기재부는 최대 50일 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종 결정한다. 잠정 조치 적용 기간은 최대 4개월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의 후판은 두께가 6㎜ 이상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쓰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기본 관세율 8%만 부과된다. 한국산 후판의 t당 가격은 90만원 수준이지만 중국산은 20% 이상 저렴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117만 9328t으로 전년 112만 2774t 대비 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사들과 후판 가격 협상을 하는 국내 철강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저가 후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제소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는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