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야당 ‘하늘이법’ 입법 속도전
“극단적 사례 일반화해 ‘졸속 입법’ 우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충격을 준 뒤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휴·복직 관리 강화, 돌봄교실 하교 시 안전관리 강화 등 쏟아지는 각종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질 뿐더러 ‘우울증 교사 찍어내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정협의회…與 “교사 정신검사 의무화”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의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당정협의회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등학생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사건 발생 이후 하늘양의 빈소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하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권고 사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하늘이법’ 초안에 위원회 구성을 3명 이상에서 ‘최소 5~7명’으로 규정하고,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교육부도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긴급분리 등 조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돌봄교실 귀가 시 도우미 인력 인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개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6시 이후 직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등 방과 후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교사도 못 믿는다’는 대책, 학생 불안 키워”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에 대한 의구심도 쏟아져나온다.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대책들이 지극히 극단적인 사건 하나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늘양과 같은 나이의 딸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다는 회사원 A(38)씨는 “아이는 자기 교실과 돌봄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방과후 교실 등을 오가고, 학원 차량이 올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거나 스스로 걸어서 귀가하기도 한다”면서 “돌봄교실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아이가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 인솔자를 둔다거나 절대 스스로 귀가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위험 수준인 교직원이 배제되지 않고 학교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게 근본 원인인데, ‘학교 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학교 내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을 과잉 일반화해 학생들에게 ‘교사를 믿을 수 없다’,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학교 자체를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학생들의 적응과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학생이 교사 복직 심의? 오히려 치료 꺼려”부산시교육청의 ‘6시 이후 학교 근무’ 대책도 교원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학교 내 안전도우미를 증원해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사실상 교직원이 저녁 시간 대의 학교 안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탓이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교사가 행정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감당하는 상황에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학교 안전 전담 인력을 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배제 ▲교사의 복직 여부 심의에 학생·학부모 참여 등으로 초점이 쏠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17년 간 초등교사로 재직했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주기는 커녕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도록 하는 방안은 안 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학생이 교사의 휴직,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