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언급 계기로 ‘독립몰수제’ 등 요구

5·18기념재단 및 5·18유공자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축재재산까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닌 역사 정의 실현”이라며 “이번 법무부 장관 및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보인 의지를 넘어서 반드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업무에서도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몰수제란 범죄자의 해외 도주, 사망, 재판 불가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양형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망하거나 피의자 특정 못 한 상황에서 범죄수익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과세 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오월단체는 “두 후보자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기업들에 불법 정치자금을 강요하거나 편법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축적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오월단체는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은 불의의 산물”이라며 “(이들의 재산이)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신군부 전체의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1. 법무부 및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즉각 환수할 것.

2. 국회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3. 기존 공소시효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법 재산 상속 및 은닉자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독립몰수제란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죄자의 해외 도피,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이 특정됐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월단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청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유족들의 유산을 계기로 은닉재산 환수 및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