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 사건 경찰 이송…“직접 수사 자제”

검찰, 김민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 사건 경찰 이송…“직접 수사 자제”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6-27 10:51
수정 2025-06-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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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아울러 직접 수사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이 최근 5년간 5억 1000만원인 반면 지출은 최소 13억원’이라며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세비 수입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이 총체적으로 모여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하던 당시 배우자의 제과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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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 사건을 이송하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개별 사건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기조와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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