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곳과 협상 중… 2~3곳 추가 발표
日은 개방 원치 않아 25% 갈 가능성”
8월 1일 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
의약품·반도체 이달 말부터 부과 예고
인니, 영국·베트남 이어 세 번째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은 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될지 곧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추가 발표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아 서한대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비롯한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세를 앞서 책정했던 32%에서 19%로 하향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약 20조 8000억원)와 농산물 45억 달러(6조 2500억원), 5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전쟁 후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세 압박’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이달 말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미국은 미국산 쌀·소고기·과일 등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과 함께 제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550조원을 내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7일 워싱턴DC에서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일본이 미국에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도 같은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양국 초기 자본금 3000억 달러(410조원) 규모의 공동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후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등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규모는 4000억 달러(550조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 여부와 정부 입장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펀드 조성 요구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펀드 조성 요구가 한국과의 농축산물 협상에서 얻어낼 게 없을 것에 대비한 차선책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농축산물 개방 최소화와 품목별 관세 인하라는 니즈(요구)가 일치하고, 미국은 양국을 상대로 일회성이 아닌 굳어진 적자 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40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환보유액(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에 맞먹는 규모다. 한 해 예산의 80%에 이르는 거액이다. 장 원장은 “펀드 조성이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국책은행과 미국 진출 대기업, 국채 발행, 외국자본 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