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누군가 갚아야 할 빚
보편 복지보다 차등적 지원 효율적
자립 위한 일자리 연계 등 확대해야

드디어 민생회복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경제 순환의 물꼬가 되길 기대한다. 다들 소고기 사 먹겠다며 신이 났다. 한편에서는 “이왕 줄 거 좀 많이 주지 겨우 이 돈으로 뭐 하냐”는 얘기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디냐 공짜인데!”라며 설왕설래 말이 많다.

이 돈으로 사 먹은 소고기, 정말 공짜일까?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전 국민의 내돈내산이다. 얼어붙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급한 지원금은 결국 누군가 갚아야 할 돈이며 내 자식, 손자에게 빚을 늘려 주는 세대 수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복지의 길을 가야 할지, 바람직한 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흔히 ‘고기를 주는 것’에 비유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응급처방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만 받는’ 시스템은 국민의 근로 의욕과 자존감을 해치고, 결국에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구조를 낳는다. 사회자본인 정신적 가치에 타격을 입혀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복지 수급자는 급증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금 기반은 점점 좁아지는 현실이다. 한정된 재원을 쏟아부어 ‘보편적 현금지원’을 늘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부담과 불만만 떠안게 된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일어서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차등적 지원과 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를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 방향이야말로 복지를 ‘소비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길이다. 일각에서는 “왜 차등 지급을 하느냐”, “국민을 줄 세우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복지의 본질적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역량 강화에 있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도 동일하게 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일 뿐 아니라 오히려 복지 수혜의 타당성을 흔들어 버린다. 상위 계층에까지 과도한 지원이 흘러가면 정작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자원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차등적 복지는 불공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공정’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차등화 없이는 재정 효율도, 국민적 수용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이 보여 준 것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구간화하고,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면서 동시에 역량 강화형 지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이야말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향후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인 것이다.

복지의 새로운 모델은 3단계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첫째, 기초 생존권 보장은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둘째,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현금·현물 지원을 차등화하고 셋째, 근로 가능자에게는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등 조건부·성과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 주요 복지국가들도 이 같은 구조를 채택해 보편성과 차등성,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이제 ‘기계적 평등’이 아닌 ‘필요 기반의 공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상식이 무너지는 무조건적 평등의 길이 과연 선(善)일까? 복지란 구호(救護)인가, 원조(援助)인가?

차등 복지는 불공정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자립 가능한 사람에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의 차등 지급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복지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상징한다. 복지는 더이상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줄 것이냐’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경제의 성장은 복지의 지름길이다.

국가는 국민을 먹여살리는 데에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진짜 복지국가의 길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