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어제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4개월 만에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번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강제구인을 앞두고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다음날인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이후 특검팀의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강제구인도 잇따라 불발됐다. 14일과 15일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는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해 무산됐다. 어제 예정됐던 3차 강제구인은 구속적부심으로 보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소환은 끝까지 피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로 시간을 끌어 수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전략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국민이 보기에는 그저 구차한 대응일 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불리한 국면마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고 억지 주장을 펴며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소환을 거부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해 진술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방해했다. 내란 재판에서도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특검팀의 제동으로 불발됐다.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현실을 외면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