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버티자는 ‘묻지마 장관 청문회’
국정 신뢰 깰 후보자 가려낼 수 있어야

여야는 어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교육 책임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몰아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녀가 졸업한 미국 사립고교·대학교 학비가 총 10억여원이라는 주장도 폈다. 교육부 수장이 될 사람이 정작 자신은 한국의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제자 논문에 본인이 제1저자를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며 무엇보다 연구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의혹을 따졌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으나 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했다.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 100여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지고 이에 따라 제1저자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적극적인 해명 의지를 보였으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친여 성향 단체들조차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진다.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과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마당이다.

여당의 일방적인 엄호 아래 청문회는 거쳤으나 여권 내부에서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역대 사례에 비춰 볼 때도 이 후보자의 흠결은 묵과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일 것이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 나온 설문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썼다는 의혹을 받자 사퇴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고, 2022년 김인철 후보자도 제자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자신의 학회지 논문에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의혹으로 물러났다. 이전의 잣대로 따질 때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불충분한 자료에 증인마저 없는 ‘무늬만 청문회’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만 버텨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자격 미달의 장관 후보자가 두고두고 국정에 짐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