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소관 부처 입장 달라
농축산물·고정밀지도 조율 난항
트럼프, 日 서한 그대로 25% 시사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 제시할 최종 협상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 소관 부처의 입장이 달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 동의 없이 협상장에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8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농축산물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농식품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국토교통부), 수입차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 완화(환경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농축산물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농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농식품부는 불가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 업계에도 이런 의견을 전하고 있고, 업계 설득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토부에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토부는 “7개 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안보 우려를 들어 여전히 반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집권 초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유리한 만큼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라고 제언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시간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며 “산업부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청와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이 농산물 시장 개방 등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앞서 통보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인도에 대해선 “매우 가까워졌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